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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정범은 피이용자의 역할과 해당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틀린 설명이다. B는 위조 사실을 모른 채 파일을 출력한 사람으로서 甲과 동일시되는 자가 아니므로, B를 이용해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실현하는 간접정범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 ㄴ. ○ 옳은 설명이다. 타인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그 재물·이익에 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옳은 설명이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해 그 사정을 모르는 기자가 보도하게 했다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기사화가 예상되기 어려운 단순 제보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ㄹ. ○ 옳은 설명이다. 강제추행죄는 정범이 직접 추행행위를 해야만 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과 ㄹ은 옳지만, 옳은 ㄴ을 빠뜨렸고 틀린 ㄱ도 빠뜨린 조합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을 포함하므로 틀렸다. 옳은 ㄹ도 빠져 있어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틀린 ㄱ을 포함하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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