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① —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乙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② 무권대리인 甲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그 상대방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乙이 위 두 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해 상해를 입힌 시점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가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乙에게 발생한 경우,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후유증이 판명된 때부터 진행된다.
⑤ 甲이 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한 기산점을 벗어나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①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의 항변사항이므로, 법원은 채무자가 항변의 전제로 삼아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본래의 객관적 기산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②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부작위채무는 채무자가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권리자가 그 위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가해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은 그 발생 전에는 그 후유증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손해가 판명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때 성립하고, 그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근거: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