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⑤ —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후견인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그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위험이 없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없으면 한정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친권자 대신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친권자에게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의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정후견의 요건·절차와 후견인의 의료행위 동의 범위, 미성년후견인의 부양청구권 대리 가능성을 구별한다.

① 민법 제14조의2 제1항은 특정후견 심판의 청구권자에 후견인을 포함하고, 여기에는 미성년후견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민법 제9조 제2항), 특정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두 심판에 관한 의사 반영의 정도를 구별한 옳은 설명이다.
③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이 정한 사항이다.
④ 피한정후견인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한정후견인은 그 의료행위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한 본인을 대신해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는 법이 정한 동의 가능 범위를 옳게 설명한다.
⑤ 친권자의 양육권만 제한되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친권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친권자의 양육권 제한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선지는 미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잘못 설명한다.

근거: 민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민법 제9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