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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진정연대채무자와 보증인, 사전구상 및 공동보증인의 구상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甲의 내부 부담부분은 3,000만 원이고, 戊가 대신 변제한 6,000만 원 중 이를 초과하는 3,000만 원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대상이 된다. 그 초과액을 乙과 丙에게 균등하게 분담시키면 각 1,500만 원이므로, 각 2,000만 원을 구상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뒤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변제하기 전에도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므로, 제시된 금액을 합한 6,050만 원의 청구가 가능하다.
• ㄷ. ○ 균등한 공동보증인의 내부 부담액은 각 3,000만 원이다. 丙이 먼저 자신의 부담액 3,000만 원을 변제했고 丁이 나머지 6,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丁은 자신의 부담액을 넘겨 변제한 3,000만 원을 아직 부담분을 변제하지 않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며 ㄷ도 옳으므로, ㄱ(○)·ㄴ(×)·ㄷ(×)로 조합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을 옳다고 하고 ㄴ을 틀렸다고 한 부분이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ㄷ은 옳지만, 전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은 틀리고 ㄴ·ㄷ은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ㄱ과 ㄴ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⑤ ㄱ은 틀리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은 ㄴ의 정오와 맞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25조, 제429조, 제442조, 제448조,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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