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제공탁의 요건 중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필요는 없으므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도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④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공탁은 현존·확정된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적법하면 공탁 시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①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지만,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선지는 이 법리를 정확히 설명한다.
② 변제공탁의 대상은 변제기에 이른 현존하고 확정된 채무여야 하므로, 장래의 채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선지는 장래·불확정채무도 공탁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③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현실적인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선지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부합한다.
④ 변제공탁이 적법하면 채권자가 실제로 공탁물을 출급했는지와 관계없이 공탁한 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출급청구 여부가 효력 발생 시기를 좌우하지 않는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곧바로 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두 청구권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근거: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