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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乙에게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후 甲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2. ② 丁이 X 토지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丁은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 매각대금에서 그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는 없다. (정답)
3. ③ 丁은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4. ④ 丁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X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만약 甲이 戊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었다면, 丁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戊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변제·구상 권리와 경매절차상 지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丙은 甲의 부탁을 받아 보증한 사람으로서 변제로 甲을 면책시킨 경우 甲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丁은 저당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대가에서 그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丁이라는 사정만으로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丁은 경매의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丁은 乙에게 변제하여 X 토지의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丁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채무자인 戊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다만 丁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관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 민법 제367조 · 민법 제364조 · 민법 제481조,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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