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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액 보증금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그 반환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도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매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고액 보증금 임대차에는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연체차임을 해지 전에 모두 지급했는지는 이 임대차에 법정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와 별개의 문제다.
• ㄹ.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관한 책임은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임대인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단순 합산하여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다. 고액 보증금 임대차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 기간이 없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ㄹ이 틀렸다. 임대인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이 틀렸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문제될 수 있다.
• ④ ㄴ이 틀렸다. ㄱ과 ㄷ이 옳다는 점은 맞지만, ㄴ까지 옳은 것으로 묶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이 틀렸다. ㄷ은 옳지만, 틀린 ㄴ·ㄹ을 포함하고 옳은 ㄱ을 제외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3항, 제10조, 제10조의4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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