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④ — 중첩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게 임대한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승낙 없이 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丙이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乙과 丙의 합의에 따라 丙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ㄷ.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과 乙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을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丙으로 하여금 그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첩적 채무인수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ㄱ. ×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ㄴ. ○ 채권자 乙과 인수인 丙 사이의 합의로 중첩적 채무인수가 성립할 수 있고, 기존 채무자인 甲의 동의는 그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甲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 甲과 乙이 丙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시키려는 의사로 乙의 지급의무를 약정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丙이 그 약정으로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근거: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민법 제453조, 제454조(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