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 실현을 위해 필요한 협력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협력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ㄹ.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 해제에서 손해배상 약정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별한다.

ㄱ.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해제만으로 계약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551조도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예정된 손해배상 약정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ㄴ. ○ 채권자가 급부 실현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이므로, 원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당연히 합의해제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살펴 합의해제에도 적용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ㄹ. ○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한 의사표시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특약이나 유보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근거: 민법 제398조, 제5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