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⑤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추정되지만, 가등기는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추정되지 않는다.

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의 법리에 부합한다.
②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설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친다. 전 소유자가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다투려면 무효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어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리는 서류 위조가 증명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⑤ 가등기에는 현행법에 따른 경우에도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가등기에도 그 추정력이 있다는 취지의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