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매매계약의 성립 당시 X 토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② 甲이 2022. 2. 10.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3. ③ 매매계약의 성립 후 X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수용된 경우, 乙은 1억 원 한도에서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 ④ X 토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그 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乙이 2022. 3.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5. ⑤ 계약체결 당일 乙이 계약금의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하고 이틀 후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022. 1. 11.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계약의 효력·채무불이행 해제와 대상청구권, 계약금 해제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 당시 甲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전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 성립한다. 그러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乙에 대한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이 된 뒤에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그보다 앞선 甲·丙 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③ 목적물이 수용되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사안에 따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받은 수용보상금 상당액이다. 매수인의 청구액을 약정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 한도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당사자에게는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가 있을 뿐 허가 전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도금 미지급만으로 甲은 허가 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인정된다. 계약금 일부인 200만 원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甲이 그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와 효력), 제565조(해약금),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548조(해제의 효과),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원본 미확인)

← 문 2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