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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甲이 직접 부담한다.
2. ② 매매계약이 乙의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乙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③ 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甲의 고의·과실은 乙의 고의·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④ 甲이 丙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乙에게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더라도 乙은 대표기관 개인으로서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5. ⑤ 丙이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乙의 이익과 甲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乙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인의 적법한 대표행위로 생긴 계약상 책임은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선지별

• ① 적법한 대표권 범위에서 乙이 체결한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甲이 부담한다.
• ② 대표자가 법인을 위한 대표행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자 자신만을 위한 행위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지처럼 丙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정만으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③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취급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담당한 경우에도 乙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甲의 책임을 판단한다.
• ④ 甲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사정만으로 乙 개인에게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乙 개인의 책임에는 불법행위 등 별도의 책임 근거와 요건이 필요하므로, 별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도 대표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에서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없고, 법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乙은 해당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甲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근거: 민법 제35조 · 민법 제59조 · 민법 제6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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