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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⑤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위법하게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의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②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소유자 아닌 甲이 乙의 통행을 방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영업양도에 수반하는 근로계약의 인수가 이루어지고 위 근로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채권은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④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부모 중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불법행위의 위법성은 행위별로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감독의무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점유침탈 후 1년의 기간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지,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에도 점유침탈일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 ②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그 방해의 예방을 위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장래 방해금지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근로계약이 인수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불법행위의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은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근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33843 판결 (원본 미확인) · 민법 제750조, 제837조의2 제1항, 제9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