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4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③ —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정답)
- ④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계약상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의 성질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신의칙상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므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상 법률관계에서 보호·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카지노사업자의 공익상 영업 규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카지노 이용 관계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보호의무는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③ 병원은 입원환자에게 진료뿐 아니라 숙식·간호·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부담하므로, 휴대품 도난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출입자 통제·감독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제공 등이 그 조치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숙박업자는 객실과 관련 시설을 지배·관리하므로, 단순히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을 제공하여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숙박계약에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는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그 위험을 알리고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안전배려의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진술은 틀리다.
근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