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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ㅁ(○)
2. ② ㄱ(×), ㄴ(○), ㄷ(○), ㄹ(○), ㅁ(×)
3. ③ ㄱ(○), ㄴ(×), ㄷ(×), ㄹ(×), ㅁ(○)
4.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여부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한 거래관계의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 ㄴ.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경매개시결정 후 신청을 취하해도 이미 발생한 채권확정의 효과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 ㄷ.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그 근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하는 때 확정된다. 이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다.
• ㄹ. ○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의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일부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면,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으로 소멸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그때 확정된다.
• ㅁ. × 일부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받은 사실만으로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거래의 종료나 회생·파산 등 별도의 확정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을 모두 틀린 것으로 보지만, 두 진술은 모두 옳다. 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을 틀린 것으로 보지만 ㄱ은 옳다. ㄴ·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므로, ㄱ의 정오가 잘못된 조합이다.
• ③ ㄱ·ㄴ·ㄷ·ㄹ은 모두 옳고 ㅁ은 틀리다. 따라서 ㄴ·ㄷ·ㄹ을 틀린 것으로, ㅁ을 옳은 것으로 본 이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 조합이다. 특히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서 우선배당을 받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까지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ㄱ·ㄴ·ㄷ·ㄹ은 옳지만 ㅁ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일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 확정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확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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