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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 정답 ③ —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한후배서와 만기후배서의 효력 및 그에 따른 항변 대항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배서일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음이 양도되었다면, 그 뒤 배서일과 피배서인을 보충했더라도 양도 당시의 시점에 따라 기한후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가지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당시 보유한 권리보다 더 나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ㄷ. ○ 만기후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그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어음법상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ㄹ. ×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피융통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도 배서인이 가진 권리와 항변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그 양수인에게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한 이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ㄴ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며, 옳은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ㄱ도 빠져 있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어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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