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⑤ —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甲과 A회사 사이에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甲이 A회사의 이사 지위를 취득한다.
2. ② A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없이 甲이 A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甲이 지급받은 그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③ 만약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甲의 임기만료 이전에 甲을 해임한 때에는 甲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甲이 부담한다.
4. ④ 甲을 포함하여 A회사의 이사가 3명만 선임되어 있고, 甲의 임기 2년이 경과하였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甲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5. ⑤ 위 ④의 경우에 甲이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포함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원 미달로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고 甲이 승낙하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사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결의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도 직무수행의 보상인 이사 보수에 해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③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 ④ 정관상 이사 정원이 3명이고 甲을 포함해 3명만 선임된 상태에서 甲의 임기가 끝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면, 甲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이사로서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 ⑤ 틀린 진술이다. 임기만료 후 상법 제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인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직무수행을 끝내게 하려면 제385조 제1항의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지 않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1항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8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85조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4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385조

← 문 43 · 제12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