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 정답 ② —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② 백지보충 전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으며,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그 청구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 (정답)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④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⑤ 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보충 전 제시·양도와 보충권의 시효 및 부당보충에 대한 선의취득자의 보호를 구별한다.

① 어음이 백지어음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 어음으로 무효인지 다투는 경우, 불완전 어음이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그 증명책임을 발행인에게 둔 진술은 옳다.
②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로는 어음상의 지급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그 제시에 시효중단 효력도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백지보충 전 제시의 시효중단 효력은 상환청구권 보전 여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③ 수취인 백지 어음은 인도로 어음법상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전전양도 뒤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신으로 보충했더라도,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의 원인관계상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만기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은 백지보충권 행사로 생기는 어음금채권의 시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기간을 인정했다.
⑤ 보충권의 범위를 넘겨 어음을 보충했더라도 그 위반을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17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