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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① —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 ② 주식회사가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3. ③ 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
5. 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는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차입금으로도 가능하며, 법정 예외와 취득 절차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주식 취득으로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취득가액만큼 감소하는 점은 차입금으로 취득해도 같으므로, 차입금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상법 제341조의2 제3호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제341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 ③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제341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 ④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처럼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채권자·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였다.
• ⑤ 상법 제34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 관련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제341조의2 제3호·제4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41조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3회 민사법 문 40 — 상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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