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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1. ①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丙이 알았다면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3. ③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乙이 매매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丙의 변제는 유효하다.
4. ④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甲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乙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5.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와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수령·기일 연기 권한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丙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乙은 그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丙이 乙의 대리인 자격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乙이 그 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변제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경우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 범위 안에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⑤ 포괄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그러므로 乙이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 없다는 선지의 단정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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