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③ —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이다.

문제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ㄷ.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ㄹ.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라면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손해보험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산정 및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구별한다.

ㄱ. ○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ㄴ. ○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했더라도 그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1조).
ㄷ. ○ 원칙적으로 손해액은 손해발생 당시와 장소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상법 제676조).
ㄹ. ×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이미 발생한 뒤 보험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의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상법 제681조).

근거: 상법 제670조 · 상법 제671조 · 상법 제676조 · 상법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