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⑤ —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④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 및 그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이지만,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약정에서 생긴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에 이를 적용했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옳다.
③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는 쌍방적 상행위뿐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된다.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④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직접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상사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구하는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제17호 · 상법 제47조 · 민법 제103조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