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 정답 ① — 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부대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된다. (정답)
②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다.
④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상고인은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되지 않으며, 상소의 이익과 부대상소의 상대방·취하 가능성을 구별해야 한다.

① 틀린 설명이다. 피항소인은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원고의 일부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면 제1심판결의 주문상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변경되지 않는다.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관해 상고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상고의 이익이 없다.
④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항소심 절차는 환송 후 새 종국판결을 앞두고 다시 진행된다. 새 종국판결 전에는 부대항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소송이 독립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상고한 경우 피상고인은 상고인 아닌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근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