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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⑤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문제

1. ① 허용되지 않는다 있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허용된다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3. ③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한다
4. ④ 허용되지 않는다 없다 제1심판결 선고시 성립하지 않는다
5. ⑤ 허용된다 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행사범위와 사해성 판단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

보기별

• ㄱ. ○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가진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권원으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상계하거나 임의로 공제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 ㄴ. ○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면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성립 시점과 확정 정도는 구별된다.
• ㄷ. ○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지만,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ㄹ. ○ 근저당권으로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의 A와 ㄴ의 B는 각각 ‘허용된다’, ‘있다’이므로 이 선지는 두 부분이 틀렸다. 별개의 채권에 기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은 허용되고,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은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② ㄱ의 A는 ‘허용된다’이고 ㄴ의 B는 ‘있다’이므로 모두 이 선지와 다르다. 특히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가진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압류·전부명령은 허용된다.
• ③ A·B·C는 맞지만 D가 틀렸다. 채무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이 선지는 A·B·C·D가 모두 확정된 내용과 다르다. 특히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충분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A는 허용된다. B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C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이 채권액에 포함된다. D는 전액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네 부분이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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