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② — 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보조참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다.
② 통상의 보조참가에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면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정답)
③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통상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 범위 및 보조참가 이의권의 상실 여부를 구별한다.

①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보조하는 지위이므로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다. 선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② 보조참가인은 본소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해도 본소의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사망만으로 본소 절차가 중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재심의 소 취하는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 기회를 없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행위다. 그러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피참가인의 재심의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④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참가 당시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⑤ 당사자가 보조참가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참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선지는 이의권 상실의 요건을 옳게 설명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8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