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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정답)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성립할 수 있고,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보기별

• ㄱ. ○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도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었고,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 ㄴ. ×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분리된 경우가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지상권이전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문과 같이 丙의 철거청구를 부정한 결론은 옳다.

선지별

• ①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었고,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정답은 ㄱ과 ㄷ을 함께 고른 ③이다.
• ②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ㄱ은 건축 중인 건물의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고 경매대금 완납 때 독립된 건물이 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리에 부합한다. ㄷ도 옳으므로 ㄱ, ㄷ을 고른 ③이 정답이다.
• ④ ㄴ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전제하므로 옳지 않다. ㄷ은 옳지만 ㄴ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 점에서 틀리다. 따라서 세 지문을 모두 옳다고 한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66조 ·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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