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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 정답 ① —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서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쪽 당사자가 위조서류라는 취지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지 거기에 기재된 사상이나 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법원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③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아울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④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서들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한 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서증 제출의 취지와 문서의 진정성립을 구별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응 및 진정성립 판단의 증거법칙을 확인한다.

선지별

① 서류를 제출한 취지가 위조 사실을 입증하려는 데 있을 뿐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서류는 서증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기재내용을 증거로 삼아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②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은 기재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③ 명의인의 인장으로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조를 주장하는 쪽은 그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④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불응의 효과와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⑤ 서증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별도의 증거만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투더라도 법원은 별도의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