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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 정답 ③ —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3. ③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4.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결정이 분리확정될 수 있다.
5. 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위 구성원 개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에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에 대한 청구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에 대한 판단과 심판의 통일이 원칙이지만, 일부 공동소송인의 소취하는 가능하고 나머지 청구는 계속 심판대상이 된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를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당사자에 대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어느 한 공동소송인의 상소로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상소심에 이심된다. 따라서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공동소송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 ③ 공동소송인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는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따라서 나머지 청구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일부 공동소송인만 이의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결정의 내용상 분리확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분리확정이 형평 및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누가 피고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따라 한쪽 청구는 부적법하고 다른 쪽 청구만 적법해질 수 있다면,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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