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 정답 ⑤ —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 기판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며, 점유 권원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려는 자가 타주점유 등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②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으로 만들고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③ 시효완성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점유를 계속하고 그 소유권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지나면 그때를 새 기산점으로 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전소의 소송물인 소유권확인 및 보존등기말소청구권과 후소의 소송물인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⑤ 점유의 권원 자체가 주요사실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권원의 성질 등을 토대로 판단하지만, 권원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로 다루어진다.

근거: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