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률행위의 부관은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 발생 여부에 따른 채무의 존속·이행 관계로 구별한다.

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은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보지만,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선지는 해제조건의 효과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②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을 예정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③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는 그 경우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기준을 반대로 설명했다.
④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르지만, 명백히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의사행위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이다.
⑤ 중도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고 합의한 경우, 매수인의 불이행 자체로 계약이 약정일에 자동 해제될 수 있다. 제시된 판례는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불이행 자체로 자동 해제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선지도 옳다.

근거: 민법 제15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