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ㄹ.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ㄱ. × 乙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권을 丙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丙이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에 따른 점유·사용관계의 이전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ㄴ. ○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면 乙은 그 청구권을 처분하거나 그 실현을 통해 가압류의 효력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乙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ㄷ.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수익하고 있으면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목적물의 점유·관리를 계속하는 동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ㄹ. × 乙이 戊에게 목적물을 인도했더라도 그 인도가 매매에 따른 점유의 이전이라면, 목적물의 점유·사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乙이 직접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곧바로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