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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ㄷ, ㄹ (정답)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보장되지만,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일반 법령의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전통사찰의 전법용 경내지 건조물 등에 대한 압류 제한은 사찰 재산의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산권과 관련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종교단체의 구호활동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로시설 신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해당 규정을 종교단체 운영 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종교의 특수성을 무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 ㄷ. ○ 종교단체 내부관계라도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삼가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전제로 내부 결정의 당부를 살피는 경우 등은 별도로 볼 수 있다.
• ㄹ. ○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확신에 따른 행동과 교리에 따른 생활의 자유,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양로시설 신고·처벌 규정을 종교단체 운영 시설에 적용한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종교단체가 구호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로시설에도 노인복지법상 신고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ㄷ·ㄹ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은 종교단체 운영 양로시설에 대한 신고 규정 적용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점에서 잘못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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