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공법 선택형 › 문 16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③ —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될 수 있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②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③ 지급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수표의 발행인을 처벌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아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달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⑤ 이라크 파병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침략전쟁인지 등에 대하여 사법적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조약·국제법규의 국내적 효력과 국제인권규약의 적용,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① SOFA는 명칭이 ‘협정’인지와 무관하게 외국군대의 지위 및 국민의 재정적 부담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② 조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이라는 형식만으로 범죄의 구성이나 처벌 규정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상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죄형법정주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 선지의 단정은 틀리다.
③ 국제규약 제11조가 금지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하는 것이다. 지급거절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해 지급되지 않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구금과 달라,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법상 체결·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틀리다.
⑤ 이라크 파병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포함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준수 여부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법심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법심사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 선지는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