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甲은 A시 시장 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ㄴ.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ㄷ.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甲이 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확정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며, 그 효력 확인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ㄱ.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이라고 해서 당연히 공법상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ㄴ.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ㄷ. ○ 이 대행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자체는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ㄹ. × 계약 효력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공계약이라도 이 사안의 대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는 ㄱ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③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이 계약에는 특별한 법령상 정함이 없는 한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고, 계약 체결 자체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ㄱ이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ㄴ과 ㄷ은 옳지만,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 ㄱ은 옳지 않다.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계약 효력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므로, ㄹ을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