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2회 공법 선택형 › 문 21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제질서에 관한 입법 재량은 존중되지만, ㄷ·ㄹ·ㅁ은 헌법상 경제질서와 판례 법리에 맞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정책의 선택에는 입법자의 판단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정책판단과 선택은 원칙적으로 존중된다.
• ㄴ.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영을 규율하는 것이지, 사영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통제·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헌법 제126조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영 통제·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ㄷ.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고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곧바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제119조 제2항에 따른 국가의 규제·조정과 조화되어야 하므로, 그 규제가 경제질서에 어긋난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농지 임대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이 정하는 예외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위탁경영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렸다.
• ㅁ. × 불매운동은 그 대상이 공급자·사업자 이외의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3자 상대 불매운동은 언제나 형사·민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틀렸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ㄹ과 ㅁ은 틀렸지만 ㄱ은 옳고, 틀린 보기인 ㄷ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ㄷ과 ㄹ은 틀렸지만 ㄴ은 옳고, 틀린 보기인 ㅁ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④ ㄷ과 ㅁ은 틀렸지만 ㄴ은 옳고, 틀린 보기인 ㄹ도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ㄷ·ㄹ·ㅁ은 틀린 보기이고 ㄱ·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공법 문 21 —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 제15회 공법 문 14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제8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 문 20 · 제12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