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광역시 B구 구청장으로부터 B구 소유의 도로인 ◯◯길 지하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받은 다음, 종교시설 건물을 신축하였다. A광역시 B구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처분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다투려 한다.

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처분이 지방재정에 손해를 초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④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는 주민은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甲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며, 취소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된다.

①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하거나 화해할 수 없도록 정한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② 주민소송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행위로 한정되지만, 반드시 현실적인 재정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에 해당하는 도로점용허가는 재정 손해가 없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 선지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취소소송 자체의 제소기간을 혼동한다. 주민소송에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별도의 제기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민소송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뒤 법정 요건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주민은 먼저 해당 사무에 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청장이 甲에게 점용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2조(주민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30조(취소판결 등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