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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甲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의 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2. ②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수하여 乙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甲의 의사표시인 토지의 유상 매입 부관에 대해 乙은 이 부관만을 독립적인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乙이 부관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하여 乙이 토지의 유상매입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훨씬 심대한 경우 위 부관의 부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4. ④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甲은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5. ⑤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붙인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甲은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을 사후에 붙이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비례원칙에 따른 한계와 사후 변경의 예외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부담은 처분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의에 따른 토지 매입 면적의 확대가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토지의 유상 매입 의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부담이다. 부담은 주된 처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乙은 이 부관만을 다툴 수 있다.
• ③ 부관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에 비해 乙이 부담하는 매입 비용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그 부담의 부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
•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럼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기한·부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부관의 내용은 이행 가능하고 비례·평등원칙에 맞으며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⑤ 원칙적으로 처분 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려면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지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사후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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