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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정답)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정지의 요건, 의견청취 생략 사유,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취소된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형사책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 ㄴ. × 당사자가 적발 당시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ㄷ.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청소년 주류판매와 영업시간제한 위반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이므로, 후행 처분은 그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ㄹ.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했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이 뒤에 취소되면 그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취소된 처분을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영업정지명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ㄴ을 모두 옳은 보기로 든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고, 이 조합이 정답이다. 취소소송이 적법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별개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후행 처분은 앞선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③ ㄱ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영업정지처분이 뒤에 취소되면 그 처분에 기초한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위반사실을 시인했다는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생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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