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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확약을 했다면, 그 확약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이에 기속된다.
2. ②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까지 그 처분의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거나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정답)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前)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甲이 A시 소재 임야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A시 시장 乙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이 이에 대해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지를 하였다면, 甲은 이 통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⑤ 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에 내인가 취소행위를 본인가신청의 거부로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확약의 위법성·실효 시점과 사전심사 통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처분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확약은 행정청을 원칙적으로 구속하지만, 확약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확약도 행정청을 구속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② 확약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상대방이 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확약은 실효된다. 또한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어 확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별도의 실효 의사표시 없이 확약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 ③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를 처분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사전심사결과 통지는 정식 처분에 앞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 검토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그 통지 자체만으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통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본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행위는 실질적으로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본인가 신청의 거부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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