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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연공물은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재산이 되지 않으며, 공용폐지에는 공용폐지 의사의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

보기별

• ㄱ. × 자연공물인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 상태에 놓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용도폐지 없이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물의 공용폐지 의사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ㄴ. ○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되어 토지로 바뀐 경우에도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합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면 묵시적 표시도 가능합니다.
• ㄷ. ○ 하천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하천 관리주체에게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ㄹ.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해수욕장 백사장을 관할 시의 특별한 허락 없이 이용해 온 어업자가 적법한 개발행위로 이용을 제한받더라도, 그 불이익은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을 ○, ㄴ·ㄷ을 ×로 본 조합이어서 틀립니다. ㄱ은 자연공물인 하천부지가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는 상태만으로 일반재산이 된다고 한 점에서 틀리고, ㄴ과 ㄷ은 옳습니다.
• ② ㄱ을 ○, ㄴ을 ×로 본 조합이어서 틀립니다. 하천부지가 본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용도폐지 없이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립된 바다의 공용폐지는 가능하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 ③ ㄱ과 ㄷ을 각각 ○와 ×로 판단한 점이 틀립니다. ㄱ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입니다. ㄴ도 옳으며, ㄹ 역시 특별한 허락 없이 백사장을 이용해 온 어업자의 불이익은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고 한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 ⑤ ㄱ·ㄴ·ㄷ의 판단은 맞지만 ㄹ을 ×로 본 점이 틀립니다. 특별한 허락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백사장을 이용해 온 어업자가 적법한 개발행위로 이용을 제한받더라도, 그 불이익은 손실보상 대상인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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