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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④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임용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③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위법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④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⑤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청의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신뢰가 형성되어도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별

①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사후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취소에는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②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신뢰보호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를 행정청의 증명책임이라고 한 점이 틀리다.
③ 평등원칙에 따른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 위법한 관행이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반복된 위법처분이 자기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점이 틀리다.
④ 행정청의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국민에게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더라도, 권한 불행사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행정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신뢰보호만으로 권한 행사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이 변경되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정 변경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점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