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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⑤ —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② 공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대집행계고서 자체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하여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가능하고, 계고의 특정 여부는 관련 문서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선지별

① 해가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대집행을 해가 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착수 시각과 관계없이 해가 진 뒤에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② 법령에 따라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 대집행 비용을 법정 절차로 징수할 수 있는 경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비용 상환을 구할 소의 이익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는 민사소송상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③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 인도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행정대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리다.
④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계고서 자체에만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함께 살펴 상대방이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지는 특정 여부의 판단 방법을 잘못 설명했다.
⑤ 협의취득은 사경제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으로 약정한 건물 철거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별도의 대집행 근거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근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