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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乙 등이 기반시설(녹지)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입안제안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반려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2. ② 乙 등이 입안제안에서 밝힌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입안제안반려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③ 甲이 위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입안·결정에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나, 이러한 법리는 甲이 乙 등의 계획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 ④ 사업시행자 丙에게는 기반시설설치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5. ⑤ 위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의 결정에 형량의 하자 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와 계획결정의 형량 하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의 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국토계획법 제26조는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제안을 반려하여 제안자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 ② 제안된 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는지는 입안제안 반려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반려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으면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이 법리는 주민의 입안제안을 받아들여 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뒷부분이 틀렸다.
•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권한과 수용권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를 후행 실시계획인가에 승계시켜 다툴 수 없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17.4.18, 2021.1.12>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지구의 규모, 용도지역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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