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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① —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乙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하고, 乙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乙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성명정정 사실을 甲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2. ②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3.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집행의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책임은 직무상 의무 위반, 위법성 및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성립한다.

선지별

• ① 주민등록상 성명정정 사실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할 직무상 의무는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불이행과 제3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재판에 불복하거나 이를 시정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로 권리·이익의 회복을 구해야 한다. 다만 시정을 구하지 못한 데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③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는 직무집행이 법령상 요건·절차에 맞게 이루어진 경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입법 내용이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배되는데도 입법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선지는 그 예외를 들어 입법행위의 국가배상책임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 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지가가 결정되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설명한 선지로 옳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국가배상법 제2조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32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1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3회 공법 문 23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0회 공법 문 19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9회 공법 문 40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7회 공법 문 37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5회 공법 문 34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1회 공법 문 31 —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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