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 정답 ④ —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법관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법관의 정년연령을 규정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도 위헌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ㄴ. 특정 사안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 없이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결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입법에 의해서 사법의 본질적인 중요부분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ㄷ.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ㄹ.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1972년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관의 정년 규정은 위헌심사 대상이며, 법률이 사법의 본질을 대체하거나 긴급조치의 위헌심사 관할을 오해하면 안 된다.

ㄱ. × 헌법 제105조 제3항은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뿐, 정년연령이나 그 구체적 법률 내용을 헌법이 확정하거나 위헌심사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 정년을 정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 없이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 듣고 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원의 본질적 사법작용을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한 법률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
ㄷ. ○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ㄹ. × 긴급조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된다고 보아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5조 제3항 · 법원조직법 제47조 ·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등 결정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