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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⑤ —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ㄷ(×)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귀속 여부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하지만, 법규의 미비 등으로 보상금 청구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 뒤 마련된 경우에는 그 방법이 마련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고 단정한 진술은 틀립니다.
• ㄴ. ○ 원물반환을 명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의무가 경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취소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근저당권에 기해 취득한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청구권의 대상은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ㄷ. ×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으로 매도인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예외적으로 보상금 청구 방법이 마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데도 언제나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고 하여 틀립니다. ㄴ은 옳지만 ㄷ도 틀리므로,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은 틀립니다.
• ② ㄱ을 옳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보상금 지급을 구할 방법이나 절차가 없었다가 뒤늦게 마련된 경우에는 그 방법이 마련된 때부터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ㄱ을 옳다고 하고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모두 잘못입니다. ㄱ에는 보상금 청구 방법이 뒤늦게 마련된 경우의 예외가 있고, ㄴ의 경우 대상청구권으로 배당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④ ㄱ을 틀리고 ㄴ을 옳다고 한 점은 맞지만,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⑤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며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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