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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 정답 ① — 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금전채권 및 이에 대한 지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소비대차의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됨으로써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진 제3채무자의 상계는 채권 총액에 대한 전부된 부분의 채권액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의 채권액의 각 비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 ③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에 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 ④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 ⑤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부터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초과이자의 처리, 전부명령 후 상계, 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및 불확정기한의 지체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그 결과 원본을 모두 갚고도 초과액이 남으면 이를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과실로 초과이자를 받은 경우라는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②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제3채무자의 상계가 전부된 부분과 전부되지 않은 부분에 비례하여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상계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상계의 요건과 전부명령 전후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비례 배분을 말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주채무에 약정된 연체이율이 별도 약정 없이 보증채무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지체책임과 지연손해금은 보증채무의 이행기 및 그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등에 따라 정해진다.
- ④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그 점을 빠뜨린 선지는 틀렸다.
- ⑤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시점에 신원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기도 곧바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청구 등 지체 요건을 갖춘 때 발생하므로, 불법행위 시부터 책임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