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④ — 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20. 8. 11. 乙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丁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3. 1. 23. X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丙은 4억 원, 丁은 2억 원을 각 甲에게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甲은 경매신청 후 2023. 5. 12. 乙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X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여 2023.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3억 원 · 丙: 4억 원 · 丁: 2억 원
② 甲: 4억 5,000만 원 · 丙: 3억 원 · 丁: 1억 5,000만 원
③ 甲: 5억 4,000만 원 · 丙: 2억 4,000만 원 · 丁: 1억 2,000만 원
④ 甲: 6억 원 · 丙: 2억 원 · 丁: 1억 원 (정답)
⑤ 甲: 9억 원 · 丙: 0원 · 丁: 0원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 대위변제에서는 원채권자가 미변제액에 관하여 대위자보다 우선하고, 경매신청 후의 추가 대여금은 배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① 甲의 미변제액 6억 원이 우선 배당되고, 남은 3억 원은 丙과 丁이 변제한 금액의 비율(2:1)에 따라 나누므로 이 조합은 틀립니다. 변제받은 금액인 4억 원과 2억 원을 그대로 배당하는 것도 매각대금이 9억 원이라는 점과 맞지 않습니다.
② 세 사람의 잔존 권리액을 합산해 매각대금 9억 원을 비례 배분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일부 대위변제에서는 원채권자인 甲이 미변제액에 관하여 대위자들보다 우선하므로, 단순 비례 배분은 틀립니다.
③ 이 조합 역시 잔존 권리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비례 배분이어서 甲의 우선변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甲은 미변제액 6억 원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3억 원을 丙과 丁이 2:1로 나눕니다.
④ 경매신청 당시 甲의 채권액은 12억 원이고, 그중 丙과 丁이 각각 4억 원과 2억 원을 변제하여 대위하므로 甲의 미변제액은 6억 원입니다. 甲이 먼저 6억 원을 배당받고 남은 3억 원을 丙과 丁이 변제액 비율인 2:1로 나누므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배당받습니다.
⑤ 甲이 경매신청 후 빌려준 3억 원은 경매신청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에 더하여 이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 丙과 丁은 변제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아 대위하였으므로, 이들을 배당에서 전부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4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