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⑤ —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나,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ㄴ.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용자의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ㄷ.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ㄹ.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보증금 공제와 임금 상계의 한계를 구별한다.

ㄱ. ○ 차임채권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시효 완성 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에 관한 민법 제495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
ㄴ. ○ 초과 지급 임금의 반환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계는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예외적 상계 허용과 임금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범위의 제한을 함께 밝힌 진술이다.
ㄷ.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양수인이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에 비로소 상계적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양 채권의 변제기가 양도 전에 이미 도래했더라도 상계 효력은 그 변제기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한다.
ㄹ. ○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될 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495조를 근거로 시효 완성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 삼아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아래는 제13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3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