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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③ —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ㄹ(×)
2. ② ㄱ(○), ㄴ(×), ㄷ(○), ㄹ(○)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채무의 일부 면제·시효중단 효력과 중첩적 채무인수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19조에 따라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면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 면제 후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면 부담부분 자체가 줄지 않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합니다.
• ㄴ.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단정한 점이 틀렸습니다. 이 문항의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로 파악됩니다.
• ㄷ. × 연대채무자 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까지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시효중단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시효효력은 그 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ㄹ. ○ 甲에게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전액을 배상한 甲은 자신의 부담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책임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의 사실관계와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甲은 乙에게 900만 원의 구상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중첩적 채무인수의 채무자와 인수인이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하여 틀렸고, ㄷ과 ㄹ도 각각 틀렸습니다. ㄱ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립니다. ㄷ은 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경매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제시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 ③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틀립니다. 각 보기의 정오를 올바르게 조합한 선지입니다.
• ④ ㄱ은 옳고 ㄴ과 ㄷ도 틀리지만, ㄹ까지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입니다. ㄹ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은 제3선지입니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한 점부터 잘못입니다. ㄱ은 민법 제419조에 따른 일부 면제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고, ㄴ과 ㄷ은 틀리며 ㄹ은 옳습니다.

근거: 민법 제419조 · 민법 제423조 ·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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